3월 1주차

2023.03.02 239호

정부 압박에 주류업계 ‘속앓이’…”당장은 값 인상 안 해”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주류 업체들이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은 없다”란 입장을 내놨다.

27일 하이트진로는 “최근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당사는 당분간 소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처음처럼’을 만드는 롯데칠성음료 역시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출고가 인상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류 가격 인상 논란은 앞서 정부가 주세 인상을 발표한 데다 업계의 생산비 상승 문제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제조사에서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소주 판매가가 1병당 6000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제조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압박감을 느낀 주류업계는 ‘인상 없음’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오비맥주 관계자 역시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3월 약 3년 만에 소주 제품 가격을 8% 정도 올린 바 있다.

■ 기타 이슈 ■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배달 음식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와 다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과 인체 노출 가능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2.9 ~ 4.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에서 더 많이 검출돼 (세부내용, 5페이지)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등을 시험한 결과, 일회용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용기 1개당 1.0개 ~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다회용기는 0.7개 ~ 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적게는 2.9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다. ☐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PET-PP-PE 순으로 많아 (세부내용, 6페이지) 조사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가 검출되었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주 원재료 외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검출되었는데, 이는 제조, 포장, 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으로 추정된다.

성인 1인이 일회용 커피컵에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약 2,600개이상 (세부내용, 8페이지)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하고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377잔*을 대입할 경우,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약 2,639개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이 1주에 약 1.9회** 정도 배달음식을 주문한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377잔(농림축산식품부, 2017)**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2(오픈서베이, 2022)

☐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소비해야 (세부내용, 9페이지)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제적 안전관리와 탄소중립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소비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용기 대비 다회용기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적은 것을 감안할 때 배달, 포장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의 정보를 소비24(www.consumer.go.kr)에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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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판매차단·환급·표시개선 등) 했다. 이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달성한 결과이다.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 주요 리콜 품목은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등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49건)’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대다수였고,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97건)’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유해)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6건 중 43건(93.4%)으로 대부분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93건)’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8건(51.6%)으로 과반이었고,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6건(17.2%),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건(9.7%)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9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중국산(92건)의 경우 ‘아동·유아용품’이 48건(52.1%),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5건(27.1%), ‘생활·자동차용품’이 6건(6.5%)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산(37건)은 ‘화장품’이 19건(51.4%), ‘음식료품’이 7건(18.9%), ‘생활화학제품’이 6건(16.2%) 순이었다.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유통 점검 및 소비자 안전확보 강화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회,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 했다.

“일회용 컵에 커피 마시면 연간 2600여개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2.9~4.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하고,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377잔을 대입하면, 연간 2639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량과 인체 노출 가능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회용기는 개당 1.0~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고, 다회용기는 0.7~2.3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적게는 2.9배,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다. 일회용 소스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평균 3.2개로, 다회용 소스용기 평균 0.7개의 4.5배였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평균 4.0개로, 다회용컵 평균 1.0개의 4.0배 였으며, 일회용 죽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평균 5.9개로, 다회용 죽용기 평균 2.0개의 2.9배 였다.

조사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가 가장 많았고,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가 뒤를 이었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주 원재료 외에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검출됐는데, 이는 제조, 포장, 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으로 추정됐다.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하고,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인 377잔(2017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을 대입하면,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2639개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이 1주에 1.9회 정도 배달음식을 주문한다(2022 오픈서베이 조사)는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소비자원은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제적 안전관리와 탄소중립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적은 것을 감안할 때 배달, 포장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