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주차

 2023.02.23 238호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다르다.
최근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배달앱 가격·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광고비 인상 시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고, 이 중 13개 음식점(65.0%)은 배달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별로는 총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중 529개(97.8%)는 배달앱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소비자의 배달 이용률이 높은 주말(10월 넷째 주)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공공배달앱*과 민간배달앱의 배달비**를 거리별로 비교한 결과, ‘2km 미만’과 ‘2km~3km 미만’의 거리에서 ‘대구로’의 최빈**** 배달비가 2,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 대구로, 먹깨비, 배달의명수, 배달특급(4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월 배달비 공시 자료 기준(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통계 자료의 대푯값의 하나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
서울 시내의 배달비는 전반적으로 공공배달앱과 민간배달앱이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배달앱의 배달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공공배달앱의 저렴한 수수료 혜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소 한정적이었다.
현재 배달비 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응답하여 배달비에 대해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각각 49.4%와 45.8%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해 배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타 이슈 ■
사조오양 베이컨에 하늘색 비닐 조각 곳곳 박혀 있어…핑퐁과 늑장 대응에 소비자 뿔났다

사조오양 베이컨에서 정체 불명의 비닐 조각을 발견한 소비자가 업체의 핑퐁식 대응 방식에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물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이물이 어디서 혼입됐는지를 놓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응이 다소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물을 회수해 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폐기해 확인이 불가했으며 현재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이달 10일 회사에서 사내 업무로 사조오양 요리베이컨을 활용해 요리하려던 찰나 베이컨 가장자리에 각각 박혀 있는 두 개의 이물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하늘색 비닐 조각이었다.

사조오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상담원은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물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요청대로 사진을 회신했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확인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사진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사진을 다시 보낸 이후 연락이 또 두절됐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의 숫자 1 표시도 사라지지 았았다.

박 씨는 “이틀간 연락이 두절되다 제조공장 소속으로 추정되는 책임자 연락을 받았다. 이 책임자가 제품 교환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물이 어떤 경로로 베이컨에 들어갔는지, 왜 연락이 두절되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사조오양 측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처리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요리베이컨 제품의 경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제 상표부착 생산) 생산품이며 제조 공장이 두 군데다 보니 이물이 나온 제품의 포장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OEM 공장 측에 클레임 접수 카드를 전달한 뒤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오양 관계자는 “OEM 공장 품질관리팀 담당자가 어떤 사안인지 파악한 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 이물의 경우 냉동 제품을 해동하는 과정 중 포장 비닐이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제품을 수거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이물을 폐기해 확인이 불가했다”고 전했다.

유명 업체 라볶이 먹고 배탈…자세히 보니 곰팡이가

유명 대기업의 식품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모르고 먹었다가 배탈이 나는 일이 생겼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라볶이 떡’을 사 저녁 식사로 먹었다.

그는 배가 고파 허둥지둥 한 봉지를 조리해 먹고 부족한 듯해 추가로 한 봉지를 더 뜯었는데 떡에 곰팡이가 피고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라볶이 섭취 2시간 후 속이 메슥거리며 심하게 4번이나 설사 증세를 보였고 20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몸이 건강해서 이 정도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2일로 여유가 많았다.

오뚜기는 이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포장지에 충격이나 긁힘이 발생하거나 제조상 접착 불량으로 산소가 들어가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더 관리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대기업 제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이 오뚜기는 믿고 먹는 곳인데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는 곡소리 나는데…본사는 예상 매출 제공의무 폐지 주장 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가맹본부가 내미는 영업 청사진에 이끌려 외식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과열 경쟁과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며 폐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와중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분쟁과 도덕적 해이를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8대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맹사업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맹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제공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맹본부에 모든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창업주들의 가맹 계약과 가맹점주들의 영업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표 악법으로 이를 규정했다.

정 협회장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없고 매출 보장액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과도하게 조장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맹점주들이 예상 매출을 마치 법적 효과를 지닌 매출보장액으로 인식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예상 매출의 대안으로 목표 매출 등을 언급했다. 본사와 가맹점이 합심해 목표 매출을 달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목표 매출의 경우 예상 매출과 달리 제시한 액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본사에는 그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1년 기준 26만 개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이들은 소자본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본사 측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과열 경쟁으로 보장되지 않는 수익을 비롯 잦은 시설·인테리어 교체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본부 측의 횡포와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거리에 같은 기업의 신규 가맹점이 개설되기도 한다.

전체 사망자 중 8.7%가 손상으로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
□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2월 17일,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손상 분야의 다기관 조사감시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관련 부처에서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으며,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간기관 및 자료원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0년에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주요 결과에 대한 10년간 추세를 분석하였다.
 ○ (손상 경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98만 명(2020년 기준)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손상 사망) 2020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1.5명이었으며, 2011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8% 감소(6,316명→3,947명),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4% 증가(2,144명→2,663명)하였다. <손상 규모> *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보험통계
 ○ (손상 진료비)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0,147억 원이었으며, 2011년 30,358억 원 대비 65.2% 증가하였다.
□ 특히, ’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직업손상’을 주제로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하였다. <직업손상 입원환자의 연령별 손상기전 분포> * 자료원: 퇴원손상심층조사(2019)
 ○ 직업손상으로 입원하는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이었으며,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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